고용부 업무보고…국정기획위원장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격차 해소해야"

19일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진행

"격차 해소 위해 노조법 2·3조 공약해"

"인구구조 문제, 고용부가 앞장서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임기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60% 법칙, 다시 말해 40%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안전과 고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인구구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인구문제와 관련해 그렇다고 해서 담당 부서가 딱히 정해질 수도 없는게 현실"이라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인구구조 문제 관련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찬진 사회1분과 위원장 역시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으로 고용상의 지위와 고용 안정성에서 크게 양극화돼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빈발하는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