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기술주도 성장으로 선진국 문턱 넘어야"

19일 산업부 업무보고…"공무원, 새각오해야" 질타도

이춘석 "지난 3년 산업정책 아쉬움 커…무역구조 바꿔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임기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후진국으로 시작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물경제의 정책을 짜주길 바란다"며 "기술 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써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그냥 따라가고 모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경쟁을 이끌지 못하면 까딱하면 미끄러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 "고깃국을 처음 먹은 사람은 충격을 받지만 먹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매우 많은 기대를 하면서 공약을 작성한 만큼 새 성장 역사를 지금부터 써내려가 진짜 성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무보고 전반에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어제 전반적으로 국정보고가 있었고 운영위원끼리 모여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고민을 하고 준비했겠지만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제부터 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 공약을 잘 반영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새로 작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이날 "지난 3년 동안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정부 투자와 기업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현격히 부족하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통상 대응도 미흡했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수준에 현격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기할 수 없다. 공급망 개편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 속 AI 혁명 등 새로운 물결에 맞설 전략이 시급하다"며 "모호무역 속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통상전략이 시급한 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신 시장 개척으로 무역 구조를 바꾸고 공급망 안정과 기술유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분과장은 "AI산업이 경쟁지표를 바꾸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AI 기술선도국이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가져갈 것"이라며 "AI 경쟁에서 밀리면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성장은 기술주도 성장인 만큼 혁신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 속 금융과 세제, 인프라 등 전반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전환은 위기가 아닌 산업발전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재생에너지 확보는 기후 대응의 핵심이자 산업 경쟁력·수출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RE100과 햇빛연금 등 지역을 살리는 공약을 적극 이행해야한다. 에너지그룹 등을 구축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성장의 대동맥익 뛰게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