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개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대응전략 공유

개회사 중인 백제흠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은 상호관세, 반덤핑관세 등 무역장벽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조사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수출입 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은 관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관세ㆍ외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가 맡아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원산지 조사, 덤핑방지 관세조사 등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은 각 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따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조사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관세 불복, 관세 조사, 외환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최근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우-러 전쟁과 같은 국제안보 이슈로 인해 전략물자와 핵심기술의 우회수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은 수출입 대상 품목의 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체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재편되는 가운데,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며 "세종은 그간 관세ㆍ통상 분야에서 축적해 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무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