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다"

파주 등 위험구역 강도 높은 순찰, 감시활동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따라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전단 살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반입과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령한 바 있다.

도는 이후 시군, 경찰, 군부대,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등과 함께 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왔다. 특히 지난해 6월 11일,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특사경을 투입한 접경지역 순찰이 시작됐으며, 행정명령 발령 이후에는 주·야간 순찰 인력을 확대하고, 기습 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체제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도는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조한 정부의 태도 속에서 도가 홀로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이후, 통일부는 6월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이에 경기도도 지방정부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습적인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순찰을 철저히 이어가겠다"며 "이러한 대응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대응 체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본격 논의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동연 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살포를 강행할 경우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단호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