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신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반가운 이유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기고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사진=아주경제DB]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특히 성장우선정책 추진을 통해 3%대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현저히 저하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복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21년 유엔무역개발이사회(UNCTAD)의 만장일치 선진국 그룹 진입 승인 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0%대 초저성장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 정체, 고령화 저출산 현상 심화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0%대가 아니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과도 큰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캐치 업(Catch-up)' 모델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은 채 중국은 물론 아시아 개도국 등 신흥국들에게 쫓기거나 같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즉,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파괴형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돌파형(First-mover) 성장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위의 두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국내 기업의 위기 상황 극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관세정책만 하더라도 수출이 최대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성장률도 0.2~1%p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 기업과 경제 모두 큰 피해를 입어 역동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당연히 하게 된다.

주요 기술 및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은 물론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의 혁신 또는 성장 모델 역시 캐치업 단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포춘(포천)500대 기업 중 15개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성장 속도가 제한적이고,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독일의 60% 내외 수준에 불과한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이 쉽게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반가운 이유는 성장우선정책을 통한 3%대 잠재성장률 복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업에 대한 혁신은 물론 경영 활동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 전환과 역동성 복원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도입 예정으로 알려진 네거티브 규제를 비롯해 연구개발투자(R&D) 지원 확대, AI를 비롯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 정책 지원 강화 방침 등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이후의 정책 또는 규제 기조 역시 국내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촉진과 성장 가속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