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기 금통위원 "집값 상승 기대 여전…확산 않도록 주의 필요"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경기 부진을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낮추면서도 집값 상승 불씨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2.75%→2.50%)를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0.25%p 금리 인하로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연속 동결에 반대했다.

동시에 모든 위원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가 주택가격·가계대출만 띄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을 걱정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했고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다"며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 역시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2∼3월중 급증한 서울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있게 집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