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검토…취약계층 최대 5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차상위 40만원·일반 국민 25만원 수령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전국민 지원금을 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먼저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번 지원책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