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배달앱 규제 전면전...온플법 제정 속도

정부·여당, 온플법 제정 검토...법제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이어지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에 입법규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수수료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영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까지 배달앱 운영사들과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해 수수료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지만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좁히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2~7.8%로 내렸지만 점주 단체는 여전히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소액 주문(1만5000원 이하)에 한해 총수수료율을 주문 금액의 3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민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난 3월부터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다.  

쿠팡이츠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하지만 점주 측의 의견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35%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달했다. 1만원 음식을 주문할 경우 3000~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에 공플협은 총수수료는 음식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배달앱은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고 라이더 등이 포함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총수수료에 포함되는 배달비를 높여달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7월까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해보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제화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건 올라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달앱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명확한 해결방안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대한 대화를 끌고 가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