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트럼프 軍 병력 투입 제동 시도…법원 일단 거부

뉴섬, 군 배치 중단 긴급 가처분 신청

美 법무부 "법적 근거가 없다" 반박

정식 심리는 12일 오후 열릴 예정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LA) 내 군 병력 배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나는 방금 로스앤젤레스에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본인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표지를 공개했다. 신청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불법적인 조치를 즉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를 우회해 주방위군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긴급 가처분 신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LA에 투입한 데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뉴섬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BC방송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뉴섬 주지사 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잡았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측이 요청한 추가 답변 시간을 수용해, 오는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식 심리는 오는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뉴섬 주지사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요청이 승인된다면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을 동원해 지난 6일부터 LA 일대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가운데, LA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LA에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 등을 시위 현장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