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2차 추경] "국채발행 불가피…세출 구조조정·기금 여유 재원 활용해야"

올해 국채 이자만 30조원…대외신인도 관리 필요성 거론

"세입 여건 점검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위한 재원 대책이 주목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조원 대규모 추경이 진행되는 만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편성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추경의 재원이다. 2년간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에 집중했고, 경기 악화에 예상만큼 재정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추경 재원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거론된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8.5%를 기록했다. 

이미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우리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됐다. 당장 올해 우리 정부가 공자기금에서 갚아야 할 국고채 이자 상환액만 30조원이 넘는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대외신인도 하락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관가 안팎에서도 국채 이자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채 이자비용 증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커질 경우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자금 조달 부담 및 금융 불안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추경 소요재원의 35조3000억원 중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추가적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최대한 조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하긴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는 등 노력한다면 1~2조원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바뀐 만큼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내년으로 미룰 것은 미뤄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로 마련하는 현실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세제개편안에서 더 이상 감세가 등장해서는 안 되고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따라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