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정공법으로 인공지능혁명을 선도하는 길

[이춘구 언론인]

세계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이 초래한 AI혁명은 21세기 산업혁명이다. AI는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해결, 언어나 행동지령, 학습 기능 등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AI는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인류 사회의 행동양식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ChatGPT 등이 초래하는 AI혁명은 인간의 학습과 정보저장, 정보활용, 정책대안 수립 등에 근본적인 성찰과 구조적인 대책의 수립과 조속한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의 정보화를 선도해온 한국으로서는 그동안의 낙후를 극복하고 AI혁명의 대열에서도 선두권을 형성해야 한다.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성장 1호공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세계 3강 도약의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6월 6일 대통령실에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세계 3강 도약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해본다. 아울러 AI혁명시대를 한국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AI혁명을 어떻게 선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AI혁명시대에 어떤 윤리관이 필요한지 모색해보도록 한다.
 
 
AI혁명은 ‘제2의 산업혁명’
한국, AI 경쟁력 8~10위권

 

세계는 지금 AI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인간의 학습, 정보 저장, 정책 수립 방식까지 바꾸는 이 대변혁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를 뒤흔드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 할 만하다. 한국은 ICT와 반도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원천기술과 인재, 글로벌 시장 장악력 측면에서는 아직 선도국과 격차가 크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영국·캐나다에 이어서 한국은 종합적으로 8~10위권의 후발주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AI 100조 투자’와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이라는 대담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성장 1호 공약으로 AI 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한국을 ‘AI 세계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국가의 전략적 선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GPU 확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거대언어모델(LM),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직‧인사 면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기로 발표했다.
 
 
‘AI 세계 3강’ 도약 목표는 국가의 전략적 선언
정공법으로 AI혁명을 선도하는 전략 실행이 급선무
 
 
새 정부의 AI혁명 정책이 단순한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행의 정공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인재가 없는 AI 강국은 허상이다. 현재 한국의 AI 핵심 인재 수는 1,500명 수준으로, 미국(12,000명)의 1/8,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맥킨지 보고서 등에서도 한국은 AI 고급 인재 풀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연계하는 ‘AI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 석·박사 트랙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AI 반도체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보유한 AI 반도체 기술을 ‘국가 기술 주권’의 기둥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클라우드·로봇·자동차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창의적 AI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공공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의료, 교육, 행정, 국방 등 공공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의료, 교육, 행정, 국방 등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에서 AI혁명의 꽃을 피우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최초의 사용자’이자 ‘최대의 고객’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의 인식과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AI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을 넘어서려면, 국민이 기술을 ‘활용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 대상 재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 윤리와 법제도의 정비는 AI혁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가치를 담은 ‘AI 윤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술의 속도가 윤리의식을 앞서지 않도록, ‘AI윤리인증제’나 ‘공공AI 윤리위원회’ 설치도 병행돼야 한다.
 

한국 2030년 전후 AI 3강 진입가능
AI혁명 주도하는 문명국가로 도약
 
 
그러면 세계 3강 도약, 가능성은 있는가? ChatGPT는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이 정교하게 실행될 경우, 한국은 2030년 전후, 늦어도 2035년 전후에는 AI 3강 진입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위에서 거론한 전제 조건들을 강력하게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특별히 AI 인재 10만 양성 체계구축과 반도체·로봇·헬스케어 등 AI 융합 산업 클러스터 육성, 스타트업을 위한 파괴적 규제 개혁, 공공AI 도입 확대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지역 클러스터, 지역 대학과의 연계 전략을 펼 때 국가전략이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세계 3강 도약’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과제이다. 다만 그것은 단기성과 중심의 선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정공법(正攻法)으로 한 걸음씩 쌓아 올리는 장기 전략이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술을 따라가는 소비국가로 남을 것인가, 기술을 설계하고 규범을 주도하는 문명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AI혁명의 변방에 머물 것인가, 문명을 이끄는 중심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그 해답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게 시작하고 끝까지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춘구 필자 주요 약력

△전 KBS 보도본부 기자△국민연금공단 감사△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전 한러대화(KRD) 언론사회분과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문 자문위원△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