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겨냥한 '최대압박' 멈추나…"백악관, 이란 추가제재 중단 지시"

WSJ "국가안보회의·국무부·재무부 등 주요 부처에 중단 지침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메모리얼 원형극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재무부 등 주요 부처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최근 이란 제재와 관련한 새로운 활동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NSC와 국무부, 재무부 고위 당국자뿐 아니라 중동 지역 현장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됐다.
 
이 같은 지시는 미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통상적인 제재 집행을 중단한 직후 내려졌으며, 별도의 종료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재무부는 지난 5월 21일 이후 이란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단지 신규 제재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기존 제재의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SJ는 분석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지침이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오만의 중재 하에 고위급 핵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진행된 5차 협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현재 양측은 6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 중단이 협상 분위기를 고려한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WSJ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미국의 압박 정책 덕분이라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압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제동을 건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본격화하며 원유 수출 제재 등으로 자금줄을 조이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바 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국면에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란은 과거부터 협상을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31일 이란이 최근 몇 달 새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WSJ은 이번 지시가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을 통해 전달된 점에 주목했다. 보통 제재와 같은 외교·안보 정책은 NSC나 재무부가 주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조치를 전달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돌연 해고하거나 면직시키면서 NSC 조직의 안정성과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 중단 지침과 관련한 WSJ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부인은 하지 않았다. 애나 캘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제재와 관련된 새로운 결정은 백악관이나 관계 기관을 통해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입장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