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절체절명 한국 금융…'인사가 만사'

금융부 장문기 기자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7~9시 사이에 시작될 전망이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곧바로 들어서는 만큼 각 분야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하마평이 분분했다. 금융권에서도 그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요직에 누가 선임될지가 단연 화두였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동안 금융당국에서는 비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환율이 널을 뛰었고,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기준금리는 비상계엄 이후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내렸고, 부실채권(NPL) 비율과 연체율 등 지표는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79개 중 39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위기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야말로 국내 금융시장이 절체절명에 놓인 상황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임기가 지난달 16일 끝났고 금감원장 임기가 오는 5일 만료된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공석인 탓에 아직도 후임자가 없는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장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 가계대출이 꿈틀거리고 있다. 전체 금융권에서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어 대출금리도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통상전쟁에 노출돼있는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첨단산업에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해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궐위 상태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두 테러로 사망해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극중 ‘인사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대사처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금융당국 인사를 통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역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