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완주한 이복현…광폭 행보 속 관치·월권 논란

검사 출신·최연소 금감원장…5일 퇴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원 수장인 이복현 원장이 3년 임기를 완주하고 퇴장한다. 검사 출신이자 최연소 금감원장으로 자리에 올라 굵직한 현안을 정면 돌파하며 금융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사와 기업의 반발, 정책 실효성 논란 등 숱한 잡음도 동반됐다. 돌파형 리더십이란 해석과 함께 강한 추진력 뒤의 관치·월권 논란은 명암을 가르는 대목으로 남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 취임한 이 원장은 5일 오전 퇴임식을 하고 금감원장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는 지난 3년간 금융시장 구조 개혁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굵직한 정책들을 진두지휘해왔다.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 민감한 이슈에 직접 뛰어들어 신속한 대응을 주도했다.

2022년 취임 4개월 만에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정부와 함께 '50조원+α'라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 등 전방위 대응에 동참해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우리 경제에 최대 리스크로 지목됐던 부동산 PF 사태는 옥석가리기를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상품 사전심사제도 확대와 판매 절차상 점검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단행했다. 은행권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며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경영진 책임 확대에도 나섰다.

다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밸류업 정책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알맹이 없는 선언에 머물렀다. 금융 전문가가 아닌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금감원 내부와 시장에서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은 3년 동안 이어졌다. 조직 내부에서는 검사식 지휘 방식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고 외부에는 규제 일변도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3년 동안 98차례에 걸친 브리핑·백브리핑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업권과 시장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금융사 대표 인선과 관련해 특정 인물을 지적하는 발언,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개입 의사 표현 등으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하위조직임에도 김주현·김병환 금융위원장보다 전면에 나서서 금융당국 입장을 대변해 월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는 경험을 살려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금융사기를 개선하겠다고 적극 표명한 것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강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상법 개정안 주무 부처는 법무부임에도 차관급 인사인 금감원장이 해결하려고 나서는 등 여러 제도 개선 과정상 문제는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