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사전투표 관리'…투표용지 반출·대리투표·무단침입까지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대리투표, 선관위 청사 무단 침입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선거사무원이 직접 대리투표를 저지른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제도적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유권자 확인 담당자가 법 어겨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경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30여 분 뒤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강남구청은 30일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고, 중앙선관위도 사무원직을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맡는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중대 범죄를 자행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투표함 보겠다며 선관위 침입…기표 전 투표용지 들고 외출도

같은 날 새벽에는 서울 구로구 선관위 청사에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무단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30분경 청사에 진입해 사무실 앞 복도에 누워 있다가 발견됐으며, 경찰에는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침입 경위와 목적을 조사 중이다.

 

앞서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기표 전에 투표용지를 받아 소지한 채 외부로 나갔다 복귀해 기표한 사실이 알려져 투표용지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일부 유권자는 식사를 위해 나가면서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들고 나갔고, 재입장 시 별도 신분확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현장 통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현장 동선을 정비하고 안내 인력도 즉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선관위 수뇌부 고발…“직무유기, 신뢰 붕괴”

잇따른 사건에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 사안은 기표 전 투표용지 외부 반출, 무단침입, 사무원의 직접적인 법 위반까지 이어지며, 선관위 내부 통제체계와 일선 현장의 매뉴얼 부재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 인력 보강만으로는 구조적 허점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