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서 농산물 포함한 '청구서' 제시됐나…어깨 무거워진 새 정부

한미 국장급 2차 협의 마무리…소고기·쌀 등 제시 가능성

차기 정부서 최종 결정…美 관세 최악시 성장률 0.7%p ↓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줄라이 패키지' 마련을 위해 이뤄진 한·미 실무 논의에서 미국 측이 대규모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겼던 농산물 등이 협상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들어설 새 행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NTE 보고서에 담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제기하며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만큼 상호 관세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들며 해결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3월 연례 NTE 보고서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이번 협의에서 국내 민감한 주제인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산물과 관련한 이슈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NTE 보고서를 통해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이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의미다. 

한국의 쌀 수입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은 쌀에 513%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저율관세할당(TRQ) 대상 물량인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매긴다. 미국에 할당된 물량은 13만2304t 수준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관세 조치 발표장에서 한국의 쌀 관세를 직접 언급한 만큼 협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대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경제부총리 등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측이 필요한 조선업 협력과 함께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신청 안건 검토, 미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재배 적합 판정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대표단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협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협의의 최종 의사 결정은 새 행정부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되지 않는 만큼 변수가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수출이 위축돼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관세가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 경우 성장률 하락폭이 0.7%포인트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전략의 변경과 새로운 전략 수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