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3일자)

다음 달 새 정부 출범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활용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 과거 대일 무역적자 등의 문제로 FTA에 회의적이었으나 현재는 콘텐츠 수출 증가와 산업 간 보완성 덕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치권도 점차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FTA 재개 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FTA 재추진은 양국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양국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처럼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기술·소재·콘텐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일본의 라인 지분 압박처럼 정치적 변수와 국민 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경제 협력과 외교적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협상 과정, 상호 이익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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