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증시포커스] 李 "상법개정안 우선" vs 金 "자본시장법 우선" 증시부양 두고 온도차 外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주요뉴스
▷李 "상법개정안 우선" vs 金 "자본시장법 우선" 증시부양 두고 온도차
-6·3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증시 부양’을 키워드로 사용하지만 구체적 정책 방향은 차이 있음.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안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공정경제 실현’ 항목을 통해 자본시장 정책 구상을 공개. 
-상법 개정 외에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대상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 포함.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단기차익 환수 제도 보강 등의 내용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외부 수요 기반 확대 전략도 공약에 포함.
 -김문수 후보는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배당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에 무게.

 -주주환원 확대와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전면에 내세움. 10대 공약 중 ‘중산층 자산증식’ 항목을 통해 장기 보유 주식과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 등을 제시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5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20%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 세 부담을 낮춰 배당 유인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
 -이밖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기업설명회(IR) 직접 참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정책 브리핑 정례화 등을 약속.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상법개정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지.

◆주요 리포트
▷제2의 트러스 쇼크가 올까? [iM증권]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이어 하원에서 논의 중인 감세안이 자칫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이 경우 2022년 영국 트러스 총리 당시 감세안 추진에 벌어졌던 ‘금리 발작’ 현상이 재연될 잠재적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트러스 쇼크'는 2022년 9월 8일 에너지 요금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 지원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9월 23일 '성장 계획'(Growth Plan) 추진을 위해 대규모 감세 및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영국 금융시장 쇼크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정부채무,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대규모 지출, 차입, 감세 계획을 발표하자 영국 국채와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트러스 총리는 계획의 대부분을 철회하고 취임 45일만에 사임을 발표
-당시와 지금 미국 경제 공통점 많지만 제2의 트러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다고 판단.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트러스 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물가 리스크와 통화정책 차이도. 2022년 9월 영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최고조. 반면 현재 미국의 경우 관세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 수준까지 하락했고 미 연준도 통화완화 국면.
-다만, 제2의 트러스 쇼크가 언제든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도 분명. 구조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가 재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감세안 추진 시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지 못한다면, 특히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간 관세 협상 지연 혹은 결렬 등으로 물가불안이 재차 현실화된다면 미국 국채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강하게 확산될 여지가 있음
-관세와 재정리스크(=국채 금리)가 하반기 미국 경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

◆장 마감 후(21일) 주요공시
▷드림어스컴퍼니, 38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이준호 NHN 회장, 개인회사 보유 지분 684억원 규모 매입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HLB제넥스, 계열사 지에프퍼멘텍 주식 81억에 추가 취득
▷파두, 12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운영자금 조달 목적)
▷OCI, 피앤오케미칼 유상증자에 200억원 출자
▷크라우드웍스, 344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 결정
▷드림어스컴퍼니, 38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펀드 동향(20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 +174억원
▷해외 주식형: -66억원

◆오늘(22일) 주요일정
▷미국: 4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4월 기존주택판매, 5월 캔자스 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독일: 5월 Ifo 기업환경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