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동상이몽] 전문가 "공사비 현실화 시급...규제 등 근본 개선작업도 필요"

[그래픽=아주경제]

민간은 물론 공공공사에서도 공사비, 공사기간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거듭된 유찰과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되는 주택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장기 불황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가 유지되는 한 지엽적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전문가들은 공공공사 유찰과 관련해 ‘공사비’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특성상 물가 반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2월 기준 131.04까지 상승하며 최근 5년 새 약 30%나 뛰었다.

또 공공공사 특성상 과거 입찰 사례를 토대로 공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 물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높아야 사업 동력이 생기는 만큼 초기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점도 건설사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적정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건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공사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건설사들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검증 기준이나 공사비 산정체계와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 등 근본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대형 프로젝트는 작업 여건이 좋지 않고 위험 부담이 높은 반면 공사비는 낮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최저가입찰로 인한 하도급 문제 등 구조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2020년부터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민간은 물론 공공공사에서도 유찰이 계속돼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정부에서 공사비 반영과 낙찰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건설 규제 개선과 함께 스마트건설기술 조기 정착 등 산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생산성이 계속 저하되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건설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확대된 규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