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요청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8월 중 결정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관해 오는 8월 중 반출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5월 내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결정 통보 기한을 기존 5월 중순에서 한 차례 연장해 오는 8월 11일 전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심사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소재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5000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나타낸 고정밀 지도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블러(blur·가림) 처리를 조건으로 여기에 필요한 좌푯값 등도 제공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당시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제공할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지도 반출을 '비관세 장벽'으로 못박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 결정이 기존 사례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협의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방부, 국정원 등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할 경우, 실제 반출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