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상 과정서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 압박"

WP, 미 정부 내부 문서·메시지 등 인용해 보도

WP "관세 인하 대가로 스타링크 특혜 명시되진 않아"

"스타링크와 같은 美 기업의 진출 전략적 가치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러 국가와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도입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내부 문서와 메시지 등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레소토 등 일부 국가에 스타링크 진출 승인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레소토 측에 "레소토 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가운데 스타링크를 허가해 미국 기업을 환영하겠다는 선의와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적힌 공문을 보냈다.
 
이에 레소토 정부는 관세 부과 발표가 있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스타링크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10년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지난 3월 인도의 두 공급업체와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정 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타링크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과도 부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 캄보디아, 말리, 터키 등도 현지 정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관련 문서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대가로 스타링크에 특혜를 요구했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백악관이 무역 협상 시점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각국 대사관과 현지 관료들에게 위성 인터넷 규제 완화를 압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무부는 "스타링크는 외딴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애국심 있는 미국인이라면 중국 경쟁사 대신 미국 기업의 성공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유일한 고려 사항은 미국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성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해 충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행정부 관료는 소속 기관이 정한 윤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 세계 통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스타링크 도입 압박이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싱크탱크 '미국 혁신재단'의 에반 스와르츠트라우버 수석 연구원은 "머스크만 아니었더라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위성 통신 분야에서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스타링크와 같은 미국 기업의 진출은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