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 '조희대 청문회 14일 개최 안건'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하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을 강행했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 대해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 신분보장을 하지 않고 국민의 참정권을 위반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 행위"라며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 제1당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역사상 대법원장 청문회는 없었다.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게 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몰려와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