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당연한 결정" vs "굴욕적인 기일변경"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한 대선개입이었단 방증"

"6월 3일 국민의 심판 외에는 어떤 수단도 남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한 대선개입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안타까움과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수민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너무나 안타깝다"며 "6월 3일 국민들의 심판 외에는 어떠한 수단도 남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