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제1야당 후보에게 선거 앞두고 유죄 선고가 합당?…법원, 대선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 표시해달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했다.

강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 며칠 앞두고 법원이 나서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제1야당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하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향해서는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법원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다. 미국에서도 선거기간 중에는 재판을 자제한다. 지금 법원은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하루 만의 기일 지정, 인편 송달 등으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이 후보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신속한 재판은 이재명뿐 아니라 어느 국민에게도 일어나선 안 된다"며 "지금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 (이 후보에 대한 재판) 결론을 내겠다는 건 재판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면서 "정제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을 대표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한 의사 표시를 해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