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부는 신재생에너지] 세계는 속도전 나서는데…널뛰는 정책에 풍력발전 '흔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확충에 방점을 찍는 전력 생산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대규모 변화를 겪는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기 대선 국면에 따른 에너지 믹스 전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된 재생에너지…韓, 여전히 낮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8.9%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이 33.8%라는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2024년 전 세계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년 전보다 709GW 늘었다. IEA 추산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장밋빛 미래도 예상된 상황이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30년까지 1만700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전력생산의 4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발전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예정이다. 2023년 8%에 그쳤던 풍력 비중은 2030년 14%까지 확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 OECD 국가들의 전체 발전량 중 풍력발전 비중은 12%다. 반면 국내 풍력발전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정권따라 바뀌는 에너지 정책…풍력 발전도 '흔들'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휘청거린다는 것이다. 아주경제신문이 정권별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 결과 앞선 정권에서 에너지 정책을 여반장으로 뒤집었다.

해상풍력이 대표적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했다.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민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 실증현장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야 착수됐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통한 해상풍력 보조금을 전기 1kWh당 약 300원까지 높였고 2021년 서남해 2단계 사업에 발전사업 허가도 이뤄졌다. 

같은 해 국회에서 발의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3월에서야 4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의 계획입지 도입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을 신속히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 지원에 나서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매몰되다 보니 다른 재생에너지 정책은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2차 전기본 '촉각'...정책 방향 어디로?

차기 정부의 에너지 공약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공약은 2026~2040년을 대상으로 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예정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오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3기(4.2MW)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현재까지 나온 공약을 종합해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세계 1위 원자력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사용하고 해체 중인 원자로 2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교체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하게 늘린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일방적인 탈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와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자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에너지 믹스,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금 보면 현재 원전은 (비율이)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친다.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화석연료가 60% 넘는 실정이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균형 맞추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