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경북신공항 공공자금 지원 촉구 1인 시위 시작

기획재정부에 재정 지원 요청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이재화 부의장, 김원규 부의장, 하중환 운영위원장이 1인 시위 중인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힘을 드렸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4일부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대구시의 TK 통합 신공항 건설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군 공항을 건설할 경우 공자기금을 우선해 빌릴 수 있도록 한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최근 기재부가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발의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등의 이유로 공자기금 활용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기금운용의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지난 4일부터 삼 일째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인시위 중인 이 의장은 “TK 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생각해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 활용 등 재정 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이며, 군 공항 건설비 11조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시위는 TK 신공항 사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 지나치게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위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오는 7일까지 계속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