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위반 금액만 '2000억'

지난 1월 적발된 2곳 위반액 540억→1168억, 2배 확대

총 164개 종목서 불법 자행… 이달 홍콩서 설명회 개최

[그래픽=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밝혔다.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적발된 금액만 2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 증권사들의 법 위반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이 적발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전체 주문 금액은 211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556억원 상당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BNP파리바와 HSBC가 적발된 이후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필두로 글로벌 IB들의 관행적인 불법 행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글로벌 IB 2곳이 추가로 적발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5개사, 38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새롭게 발견됐다.

이로써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14개사 가운데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고 나머지 5개사를 대상으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적이 된 종목도 164개에 이른다. 향후 나올 결과에 따라 위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IB들이 일삼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원인으로 크게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반환 확정 전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즉 본인이 빌려준 주식이 제3자에게 있어 계좌상에는 보유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이와 함께 요청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각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차입확정수량 입력 전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하자가 존재한 것이다.

여기에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도 관찰됐다.

이밖에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과거부터 빈번히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또한 여전했다.

금감원은 해외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콩 소재 글로벌 IB들의 위법 비율이 큰 점을 들어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 양국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EMMoU)에 따라 필요 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단 금감원은 이달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