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24일자)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제법안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 신(新)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초대형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23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다르면 다음 달로 예고된 이번 회기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법안으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반발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의 키를 쥐고 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달해 2030년부터는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내에서도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번 정부가 규제 개혁 1호로 제시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폐기가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대형마트의 비영업시간 내 온라인 배송은 현행 유통법에 의해 막혀있는 상태다. 야당은 유통법 개정이 지역 전통시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국내 업계 보호에 태만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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