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이 미중 갈등 새 뇌관.."美 보호무역 핑계 vs 中 전세계 산업 위협"

옐런, 中총리·부총리 만나 '과잉생산' 경고

과잉생산 논의할 회담 개최 합의

당장 미중 경제전쟁 피했지만

팽팽한 이견…무역전쟁 재발 우려도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왼쪽)이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과잉생산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고위급 지도부와 잇달아 만나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 세계 산업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미·중 양국이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경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열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자국 미래 산업 발전과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해결 실마리를 풀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전쟁 피한 미·중···과잉생산 논의할 회담 개최키로

중국 방문 나흘째인 7일(이하 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과잉생산 문제를 또 거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이 과잉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어려운 대화를 할 수 있음으로써 지난 1년간 양국 관계는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리 총리는 옐런 장관 순방 기간에 '건설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건설적인 진전은 전날 옐런 장관이 광저우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만나 과잉생산과 불공정 관행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옐런 장관은 베이징 방문에 앞서 중국 첫 방문지로 ‘세계의 공장’ 광둥성 광저우를 찾았다. 그는 6일까지 광저우에 머물며 허 부총리와 회동했다. 로이터는 6일 두 사람은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을 더 넘긴 4시간 30분간 회담했으며 이 중 2시간을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할애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과 허 부총리는 미·중 경제·금융 실무그룹 차원에서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은 이르면 몇 주 안에 열릴 예정이다. 

로이터는 옐런 장관이 "(과잉생산은) 중국의 거시경제와 산업 전략 전체가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후나 한 달 내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이번 협의가 양국이 계속해서 상호 의견을 듣고 갈등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구조적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능력 문제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전했다.
 

美 보복관세 부과하면···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 

하지만 중국에 우호적 성향인 옐런 장관이 직접 중국에 과잉생산 문제를 경고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4일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이 너무 많은 신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가 그것을 흡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옐런의 경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추가 관세나 무역 장벽을 향한 첫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과잉생산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됐으며, 미국이 실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이 맞대응하면 대규모 무역전쟁이 재차 발발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최근 전 세계에 쏟아지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 등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산업 보호 정책에 따른 결과라며, 이는 전 세계 상품 가격 급락을 초래하고 글로벌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고, 현재 27.5%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추가 인상도 고려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제소했다. 특히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위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친환경산업을 자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미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제재에 이어 과잉생산 문제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5일 미국 뉴스위크와 인터뷰하면서 “중국 과잉생산 문제는 거짓 명제”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생산력은 과잉은커녕 심각한 부족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신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 우수한 혁신과 품질에 기대어 성장한 것이지 보조금과 보호정책에 의존한 게 아니다"며 현재 중국 양대 전기차 기업이 비야디(민영기업)와 테슬라(미국계 기업)라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옐런 장관 발언으로 중국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화통신은 앞서 5일 저녁 사설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중국위협론'을 재탕하고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구실"이라며 "미국이 중국 국내 성장과 국제 협력을 망가뜨리고 자국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려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