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참여 저출산 대응 민관 협의체 출범

5월 기업별 저출산 실태조사

경제 6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및 관계부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범국가적 협력에 나선다.

협의체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저고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6곳이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각 경제단체 본부장과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함께 운영된다.

경제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라고 관측한다. 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중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기업 실태와 애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매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또는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올해 협의체는 오는 5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한다. 경제단체와 저고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을 홍보하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도 수렴한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도 연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라며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