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이번주 최대 고비···전공의 면허정지, 교수 집단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작

의협 차기회장 결선 투표 '주목'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25일부터 차례로 정지시킬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주 차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축소가 본격화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미복귀 전공의는 35명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26일부터 가능해지면서, 향후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25일을 기점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서 실제 처분이 가능해지는 전공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면허정지 통보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정을 고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으로 사직서 제출에 나선다.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 방침 철회와 증원 규모 재고를 촉구하는 뜻에서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을 떠나지는 않지만, 외래 진료와 수술 등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뜻을 밝히면서, 대형 병원 진료 공백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차기 집행부 구성에 한창이다. 최근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강경파’인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25일부터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선 둘 중 누가 차기 회장이 되더라도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마저 현실화하면, 갈등 사태를 해결할 협상은커녕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투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