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전담기구 유치, 외국인 거주 규모가 중요지표

경기연구원 보고서, 이민청 유치 타당성 전문가들 인구·규모·정책 수요 꼽아

안산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외국인 거주자 보유

외국인 거주규모 큰 지역일수록 다양한 인프라 갖춰

[사진=안산시]

최근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민청 전담기구 유치에 외국인 거주 규모가 중요지표(?)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연구원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민청 유치 타당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인구 규모와 정책 수요를 꼽았다

외국인 전담기구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외국인의 거주 규모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경쟁력도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게 이민 정책을 다루는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안산시가 외국인 거주 규모면에서 당연 압도적 수를 자랑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과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가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큰 당위성으로 외국인 정책수요와 인구 규모를 꼽았다.

설문에 답한 전문가 45인은 경기도 내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 규모(57.9%)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 규모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인프라 확장은 사업추진 기반이 되는 만큼 지역 내 외국인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다양한 조건을 갖췄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책 수요는 외국인 전담기구가 추진하는 정책 중 영향을 많이 받는 외국인의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거주자 수가 가장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타 지방정부보다 설치 당위성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도 경기도 내에 대한민국 전체의 33% 규모인 약 75만1507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외국인 거주 인구 중 1～5위까지(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순)가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외국인 거주자 수를 보유한 지역은 안산시(10만1850명)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외국인 전담기구 효과분석은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 시 경제 효과에 대해 경기도 생산유발 효과 5152억2800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530억8600만원, 취업유발 효과 4198명 규모로 각각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