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핵 시나리오 반영' 모의연습 실시한다

2024년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4·11월 군사정찰위성 2·3호기 발사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목표도

2024 FS/타이거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연합 통합화력훈련이 열린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전차가 사격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국군이 올해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시행한다. 또 우리 군은 우주기반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오는 4월과 11월 군사정찰위성 2·3호기를 쏘아 올린다.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도 체결한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중점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고,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아울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전투기 성능개량에 착수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를 올해 후반기 창설한다. 합참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 본부를 모체로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을 계기로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체계도 개선한다.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한다. (장교)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한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24시간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해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국방정책 홍보를 위해 국방TV를 개편한다. 장병 맟춤형 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채널 명칭을 변경하며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한다. 여기에 미측 핵전력과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도 나선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한다.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작년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인공지능)센터’를 다음 달 창설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