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15일자)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원을 돌파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1000억원으로 전년(26조원) 대비 1조2000억원(4.5%) 급증했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이자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7조5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8.2%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초등학교는 4.3% 증가한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1.0% 늘어난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49만1000원, 중학교 44만9000원, 초등학교 39만8000원이로, 전년대비 고등학교(6.9%), 초등학교(6.8%), 중학교(2.6%) 순으로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학생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74만원, 중학교 59만6000원, 초등학교 46만2000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고등학교(6.1%), 초등학교(5.7%), 중학교(3.7%) 순으로 늘었다. 이처럼 사교육비 증가는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문제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학교 수업의 질을 높여야한다.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과정 개편, 학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한 재능을 갖춘 학생에게는 특화된 교육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공시제를 통해 사교육비 부당 청구 및 불법 사교육기관 단속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양질의 온라인 사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에게나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노력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만성적인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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