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정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한덕수 총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지만, 3일이 지난 이날까지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3일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면서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면서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 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이 순간에도, 수술과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 언제나 환자와의 접점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