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장관 "기업 지원, 세금 감면과 더불어 추가 방안 필요"

호 득 퍽 베트남 재정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재정장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을 넘어서 더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베트남 현지 매체 투자금융잡지(Dau Tu Tai Chinh)는 '2023년은 베트남 경제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해였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5.05%에 달했고, 총수출입액은 6830억 달러(약 910조4300억원)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약 200조동(약 10조8200억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총국가 예산 수입은 여전히 ​​예상치를 초과했다.

호 득 퍽(Ho Duc Phoc) 재정장관은 2023년에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73개 외국 기업을 포함해 이전에 징수되지 않은 세금 미납분이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계산서 발행 및 관리 강화에 힘입어 세무 정확성이 향상되고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설명했다. 퍽 장관은 세금 환급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전 가격을 방지하고, 재무 데이터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이 국가 예산의 세수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2024년 초 공공부채 비율은 37%로 줄었고, 특히 외채는 34% 수준이다. 퍽 장관은 미래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 및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부채를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나타난 경제 부문의 어려움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퍽 장관은 정부와 국회에 올해 첫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8%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부는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환경세 인하, 수수료 및 각종 요금 인하, 토지 임대료 3% 인하를 제안하고 있다. 

퍽 장관은 "그러나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세금 감면 조치뿐 아니라 법적 병목 현상 해소, 은행 대출, 행정 절차, 소비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업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율을 안정시키고 공공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장관은 설명했다.

장관은 현재 회사채의 잔존 부채가 GDP의 10% 미만이고, 주로 상업 은행의 발행 채널에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장관은 앞으로 전략 계획에 따라 개별 회사채 비중이 GDP의 2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개별 회사채를 동원할 수 있는 여지는 GDP의 약 15~16%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