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심의위, 4.3조 인천-남양주 GTX B노선 등 의결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남양주시획재정부는 2.27.(화) 15:30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남양주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GTX B노선 사업은 총사업비 4조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고 올해 상반기 착공 후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연내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목표인 13조원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올해 상반기 2조7000억원, 연내 5조7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시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시 현재는 민자적격성 재조사에 270일이 소요됐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확대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아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