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 감세" VS 정부 "세제 지원"…대정부질문 공방전

최상목 "부자 감세 동의 못해...재정확대 여건 아냐"

​​​​​​​한덕수 "지난해·재작년 경제 쇼크···고금리 상황 극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22일과 23일 양일 간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적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부 측은 '세제 지원'이었다며 선방한 경기 실적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순서대로 질의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법 제122조 2 '정부에 대한 질문'에 따라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회의원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정부에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2월, 4월, 6월 정기국회 때 실시돼 왔다. 
 
이날 대정부질문 화두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2조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점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부족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자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걷는 것이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와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촉진 등을 위해 감세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1차적인 효과가 갈 수는 있다"며 "그러나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근로자 혜택으로 돌아간다.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윤 정부 출범 5년 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조건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 들어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년, 재작년은 우리가 겪었던 경제 쇼크와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며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씩 올라가는 엄청난 고금리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