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입틀막' 사건 반복 우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 못하는 대통령 경호...여야 공감 '가이드라인' 시급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4월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과학강국으로의 퀀텀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 과정에서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쳤다. 경호원들은 신 대변인의 입을 틀어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옹위하던 '백골단'이 부활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모두 위해 행위인가. 과잉 진압도 아니고, 폭행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당시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고성을 질러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역대 정권에서 야당의 '대통령 과잉 경호' 문제 제기는 종종 있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포착된 사복 경호원의 기관단총 무장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야권과 보수 언론은 "공포조장, 충격이며 경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단 하나의 돌발 변수도 허락할 수 없는 '대통령 경호'의 특수성, 대통령과 국민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낮은 경호'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1~2차례 민생토론회를 소화하는 등 대국민 접촉을 늘려가면서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등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확실한 경호는 필요하겠지만, 과잉 공권력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