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식]경남도, 2025년도 '국비 10조 시대' 돌입 外

정책 효용성 제고를 위한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및 내년도 국비 최대 확보 주력

경남도는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4년 기획조정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4년 기획조정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은 중점 추진과제를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의 세 가지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먼저 도정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정책 과정에 반영한다.

도정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평가･점검해, 미흡한 사업의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기획관실 내 확인평가파트를 신설하고 확인평가 대상 사업(과제)을 검토하는 등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도의 인력양성, 대학지원, 창업 지원, 공기관 위탁, 각종 센터운영, 국비(공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서 자체 점검과 재정점검, 정책연구 등 확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확인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노력과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다음으로,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25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및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한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연금, 전출금 등에 대한 집행기준과 정산검사 등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산검사 실시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보수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기관 간 형평성 있게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 유지 필요성 등을 원점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재정효율성 제고 및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조 726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집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과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 등 장려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한다.
오는 19일 예정된 행정부지사 주재 국비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국별 기재부 관계자 현장 초청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2025년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의료인력 정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해야

일본 ‘자치의대’ 등 소개...제도적 장치 고민 필요
인구 감소 심각해질 것...장기적 종합대책 세워야
현장의 목소리 반영, 교육발전특구 등도 언급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과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방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과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방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관련해 박 지사는 “지금부터는 양성될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의대’ 제도를 예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동안 지자체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 수준의 교육·주거·문화적 환경을 갖춰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만족할 만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장기적으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 협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자치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등을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전 민생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방문하면 도민들께서 도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다”며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도정의 신뢰를 쌓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시행하면 수혜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되는지 점검·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더욱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간부들에게 현장확인을 통한 정책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인구감소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최근 민간기업에서도 출산장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인구감소나 청년감소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과 타 시도 비교 등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작은 시책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신청과 관련해 “주력산업에 대한 기술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타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특구 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특수목적 학교와 같은 집중육성 학교를 예로 들며, “경남만의 교육모델 제시를 통해 자녀 교육을 위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타 지역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