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구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조속 마련·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래세대와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고 있다"며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이동성 작업반(TF)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모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KDI에서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동시에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