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2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 ,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자금 투입안이 담긴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인원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35년까지 국내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장 내년 대입 전형부터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학은 전문성이 높은 학문으로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교육 환경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인력충원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련 과정 단축 등과 같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짐과 동시에 수련 과정 단축으로 인한 의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끝으로 의과대학 인력충원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사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의사들의 처우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의료 개혁 이지만 정부는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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