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지역 치안 개선 위한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듣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제'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간담회 개최

자치경찰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 등 건의

국무총리비서실 [사진=유대길 기자]

국무총리실이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30일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그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기관 간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치안 기능을 통합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가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과학수사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총 6회)했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112 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2월 27일(화)에 진행되며,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