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그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조항이라는 정부 주장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다”며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 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사실상 그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한파의 기류에서 오체투지와 1만5900배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실제 책임과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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