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시행에 소상공인 심리 위축…민주당 왜 외면하나"

"법 유예안 마지막까지 민주당 설득하겠다"

"현실 외면하는 민주당, 비정하게 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7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금일 본회의 중에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간 계속 협상을 해왔고 어제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협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초기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을 정부와 우리 당, 중소기업, 경제 단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응했지만, 민주당은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현장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법안 처리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 중에라도 만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건설 현장은 10명 내외가 같이 다니면서 끝나면 다음 현장 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현장엔 위험이 늘 상존하는데 그에 대한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면 (업주는) 사람을 데리고 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주들은 5인 미만은 법의 적용을 안 받으니까 4명으로 줄여서 하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네 빵집, 마트 등 상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텐데 민주당은 이것을 왜 외면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 적용이 2년 간 연장이 됐어도 그간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했다"며 "그걸 감안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도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이 선의로 만들어졌다 해도 현장의 현실이 그걸 수용할 준비가 안 돼있다면 당연히 이를 고려해야 한다.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