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 체계로 의료격차 해소...육아휴직 급여 최대 210만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의료 균등 사회 기틀"

"고령층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정신질환 치료 부담도 완화"

"배우자 1개월 출산휴가 의무화...육아기 유연근무제도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국민 보건·의료 체계 혁신에 나선다.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층·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 정책도 수립한다. 또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국민 건강 관리 정책 △육아 친화 사회 여건 대책을 주제로 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설을 맡은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대한민국의 최대 난제는 저출산·고령화"라면서 "생산활동을 책임져 줄 미래 세대는 줄어드는데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 보건 재정 운영과 이를 통한 필수 의료 생태계 회복,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 '의료자원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에도 신속한 자원 보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병원과 의원, 각급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에 맞물리도록 혁신해, 파편화된 의료자원이 통합 시스템 속에서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의료 쏠림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도시, 마을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자체 방역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균등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료인의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과 오해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위원은 노년층과 국민 일반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년층을 위한 복합 다각적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쇠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정신건강 관리 정책 역시 2년 주기 정신 건강검진 제도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치료와 보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환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심리적 고립 상태를 고려해, 전문적 해법을 제공하는 상담 채널을 확대 운용하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 위원은 육아 정책과 관련해 "육아 친화적 사회 여건 마련을 위해 배우자의 1개월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10만원까지 높이겠다"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매년 5일의 유급 자녀 돌봄 휴가도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육아기 유연근무제를 의무 도입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실용의 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 소수 세력의 목소리와 편협한 시각이 아닌 약자에게 더 따뜻한 복지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