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왕좌의 게임] "상호금융 규제 1금융권 수준 완화"…중앙회장 후보 치열한 공약 경쟁

수익 개선 위해 1금융권 도약 '한 목소리'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사진=농협중앙회]

1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실시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공약 중 교집합을 살펴보면 농협 체질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 수익성 강화'와 농민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쌀값 안정' 등이 눈에 띈다. 

경쟁적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저마다 농협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금융사업을 뜻하는 상호금융은 여·수신 등 업무상 제1금융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수신 한도 제한이 걸리거나 영업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국한되는 규제를 받는다. 이에 후보들은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1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한다. 

송영조 후보(부산 금정농협 조합장)는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원뱅크법 추진'을 내걸었다. 각종 신사업 부문 인허가를 중앙회가 대표로 취득하고 지역 농·축협 전체가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의 한계로 지적되는 사업 영역과 비조합원 이용 제한을 풀어 신탁과 금융투자 등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강호동 후보(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는 상호금융이 농협중앙회에서 독립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자본 제약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한다. 상호금융이 자체적으로 상품 개발과 인력 운용을 전문화해 수익 창구를 다변화하도록 돕고 담보비율과 대출비율을 제1금융권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황성보 후보(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는 상호금융 내 자산운용 조직을 개편하고 5조원 규모를 지역 농협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덕현 후보(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는 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수익을 농·축협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발표했다. 

아울러 후보들은 쌀값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자 상이한 해법을 내놨다. 

송영조 후보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는 막기 어렵다고 인정하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 휴경직불제 또는 쌀값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생산비 보전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조덕현 후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수요를 늘리고 벼 매입자금을 3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호동 후보도 3조원 규모 벼 매입자금 확보와 더불어 농가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