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용산 방탄이 목표인가"

"불체포특권만 포기 강요는 국회 장악하겠다는 것"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였다"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이 최근 이른바 '쌍특검법안'(김건희 여사·50억 클럽)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판한 것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김 여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 관해 건의할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인다”며 “한 위원장의 목표는 용산 방탄과 검사 왕국 완성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독재 정치를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만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이 국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정치 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개헌 초기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당이 그 법안에 동의하면 간단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제시한했다. 이달 10일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공약으로 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에게 해당 정치 개혁 공약을 받을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은 헌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과 관련된 내용이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규제하는 헌법 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제시한 정치 개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첫째,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개혁을 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그때 가서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건지가 궁금하다"며 "이것만 가져오면 뭐든지 할 만큼의 문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