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돌파구 어디에] "생활인구 늘려 지방소멸 대응" VS "거점 집중투자 인구증가에 효과적"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정부 '생활인구' 개념 도입

세컨드 홈 활성화 위해 세제 혜택·거래 인센티브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생활인구'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정주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까지 챙겨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런 방안보다 거점 지방도시를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11만3709명 줄어든 5132만53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뒤 4년 연속 줄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도 확대되는 중이다. 주민등록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1만4265명(50.69%)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앞서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부터다. 격차도 2019년 1737명에서 지난해 70만3201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해법으로 생활인구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동성과 활동성이 확대된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한 뒤 관광·군인·외국인·통근·통학 유형으로 나눠 지난해 4~6월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그 결과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관광 유형으로 분류된 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 등은 체류인구 비중 확대로 생활인구도 덩달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등록인구가 3만명을 밑도는 충북 단양의 경우 관광을 위한 체류인구가 24만명을 넘어서며 생활인구는 27만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신규로 취득해도 계속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밖에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 지원, 농어촌 활력 증진 계획 등도 추진된다.

거점 투자가 분산 투자보다 인구 증가 효과 높아

생활인구 지원보다는 지방 거점도시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2030~2060년 연간 20조원씩 수도권, 지방, 수도권·지방 균분 투자 시 2100년 예측 인구를 비교했다. 그 결과 지방에 집중 투자했을 때의 예측 인구는 인구추계상 예측 인구인 2218만명보다 403명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159만명)과 균분(264만명) 투자보다 증가 폭이 크다.

또 연간 2조4000억원씩 30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투자하거나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2100년 예측 인구도 분석했다. 그 결과 분산 투자 방식은 39만명, 거점 투자 방식은 73만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마 교수는 "거점 투자 시 도로와 철도 확장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업체가 증가했다"며 "지역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인구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