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아태지역 정책당국들과 논의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태협력체 회원 경제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담당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산업계·학계·국제기구 전문가 등 국내·외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올해 한국의 아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아태협력체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와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활동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등은 이 자리서 그간 연구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 내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 수준 등 그간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서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등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문가들의 강연도 진행됐다.
 
마리-에브 나도 파이브라이츠 재단 국제협력 총괄은 “혁신 과정에서 아동 권리와 필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비스 개발 첫 단계부터 설계와 기본값에 사생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젤라 쉬 구글 아태 지역 개인정보 보호 수석 고문은 구글의 정책 원칙을 소개하며 아동·청소년의 최선 이익과 발달 단계 존중, 연령에 적합한 제어와 서비스 기능 제공 등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주제별 토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개인정보 고지 △연령 확인(인증) △아동·청소년 권리 행사 지원(잊힐 권리 등) △맞춤형 광고·온라인 성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설계 등 6가지 주제에 맞춰 토의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연구 성과와 이번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올해 연말까지 각 개인정보 정책 당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인공지능 환경에서 증가하는 맞춤형 광고‧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용에 따른 위험들에 더욱 취약하다”며 “개인정보위는 규범 논의를 선도해 아태 지역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